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규칙을 예고할 때 예고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고, 자치법규에는 그 기간이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예고기간을 적은 예고문 자체와 예고가 게재된 날짜, 그 규칙이 국가 제정 법령이 아니라 자치법규임을 보여 주는 서류, 기간을 더 짧게 잡은 경우 그 이유를 적은 자료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문이 정한 최소 기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최소 기간은 국가 제정 법령보다 자치법규 쪽이 더 짧다고 봅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조문은 최소 기간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만 정하고 있을 뿐,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 무엇이 ‘특별한’ 사정에 드는지, 최소 기간보다 짧게 예고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열어 두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예고기간이 최소 기간보다 짧게 게재되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예고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최소 기간이나 그 조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무엇이 특별한 사정에 드는지 또는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를 밝힌 공식 해설이나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