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느 날부터 진행되고,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 파일에는 처분등 그 자체,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서류, 행정심판청구서, 재결서의 정본과 그를 받은 날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조문이 기간을 그 송달에 걸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단서를 통째로 읽으면, 원칙적으로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이 진행되지만, 조문이 든 세 가지 경우의 어느 하나에서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게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원칙적 기산점이 당사자가 그 처분등을 언제 알았느냐에만 달려 있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이를 잘못 알렸는지 여부는 좌우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행정심판청구가 없으면 안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고 봅니다.

당사자가 처분등을 안 날이 다툼이 될 때, 기록의 어떤 내용이 그 날을 법원에 그럴듯하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소기간, 그 기산점 또는 단서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로 보는 시점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