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처분이 있은 뒤 행정심판은 어떤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들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처분을 알리는 고지문이나 처분서의 등본을 읽어 처분이 있었던 날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송달기록과,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과 그가 소멸한 날을 기록한 서류를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주된 기간은 청구인이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세고, 불가항력으로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청구하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이 두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최대 기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이 불변기간으로 선언하는 것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의 기간과 불가항력에 따른 기간뿐이고, 최대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자체 예외가 걸려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겨 낸 청구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기록상 청구인이 처분을 알게 된 날을 어떻게 적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청구인이 처분을 언제 알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고, 어떤 사실이 있으면 최대 기간을 넘겨 청구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느 기간이 불변기간인지 바꾸거나 정당한 사유를 정의하는 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알게 된 날의 입증 방법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