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상소 제기기간은 언제부터 흐르고, 상소는 어떤 형식으로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판결이 선고된 날짜를 보여 주는 판결정본, 판결이 고지된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 접수 표시로 언제 냈는지 알 수 있는 상소장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요건을 함께 읽으면, 상소는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기간은 판결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선고한 날이나 고지한 날부터 기간이 진행된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어느 쪽이 기준이 되는지 말하지 않으므로, 두 사건 가운데 어느 것이 언제 있었는지 기록에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판결이 선고된 뒤 나중에 고지까지 된 경우, 기록에서 두 날짜 가운데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어느 쪽으로 보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의 길이를 정하거나 두 사건 가운데 하나를 기산점으로 명시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어느 사건이 기준이 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