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항소이유서를 내는 기간은 언제부터 세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는 기간은 언제부터 세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항소의 통지서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짜를 봅니다. 항소이유서의 기간은 그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대방에게 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이 송달되었음을 보여 주는 송달증명을 봅니다. 상대방의 기간은 그 송달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각 기간은 저마다의 출발점에 연결되어 있다는 읽기가 있습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하고, 이 제출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다른 조문을 준용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차례를 만든다는 또 다른 읽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는 기간은 항소법원이 지체 없이 송달하는 부본 또는 등본을 받은 날부터 시작되므로, 그 송달이 늦어지면 답변서의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받은 뒤 한참 지나서야 송달했다면, 상대방의 답변서 기간이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두 기간이나 그 출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이 준용하는 조문이 제출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는 항소이유서의 송달이 늦을 때 답변서 기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