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권한쟁의의 심판에서 청구기간은 각각 어떤 사유부터 세고,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청구서, 그 청구서에 찍힌 법원의 접수 표시, 그 사유가 된 행위나 부작위가 있었던 때와 그 권한의 주체가 그 사유를 처음 안 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조문은 두 날짜 모두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두 기한을 함께 놓고 보면,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내야 하고, 아울러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더 긴 기간 안에도 내야 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정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의 두 번째 항은 두 기간을 모두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그 사유를 안 날을 청구서에서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데, 그 날짜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날짜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유를 늦게 안 경우,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유를 안 날짜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두 기간이나 그 기산점이 되는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사유를 안 날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또는 기간을 넘긴 청구가 이후 다시 청구하는 데 어떤 효과를 갖는지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