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부인권의 행사를 막는 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흐르고, 기록으로 남겨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회생절차개시 결정문과 그에 붙은 날짜, 그리고 다툼이 되는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는 날짜가 적힌 계약서나 이전 기록을 읽습니다. 조문이 정한 각 기간은 그 날짜들 중 하나부터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제한을 모두 절대적인 것으로 보면, 회생절차개시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인 대상으로 정해진 행위를 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어느 한쪽의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는 닫힌다고 봅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 부인하려는 당사자가 그 행위를 안 날부터 기간을 세는 조항은 없고, 기간이 지난 뒤에 낸 부인의 절차가 무효인지 아니면 다툼이 있어야 기각되는 것인지도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다툼이 되는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당사자끼리 다투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날짜를 법원에 확정시켜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산점이나 기간의 길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간이 지난 뒤에 낸 부인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