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처분을 되돌리는 제도의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취소권의 요건과 예외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와 맺은 매매처럼 재산에 변동을 주는 행위가 도마에 오를 때 문제가 떠오릅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나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 자체보다 행위 당시에 무엇을 알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조문은 소를 내는 기간을 취소원인을 안 날과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라는 서로 다른 출발선에 걸어 둡니다. 앞의 시점부터 셀 때는 1년 안에, 뒤의 시점부터 셀 때는 5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기간이 남았는지를 잘못 재게 되므로 두 출발선을 함께 보아야 하는 까닭이 드러납니다. 두 기간은 어느 하나가 지나면 소를 낼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안 때와 있은 때를 비슷하게 쓰지만 조문은 아는 때와 행위가 있은 때를 별개의 출발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는 때는 채권자가 취소의 까닭을 깨달은 때에 가깝고, 있은 때는 처분 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때를 가리킨다고 이해됩니다. 두 출발선에서 센 남은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두 시점을 섞지 않고 가르는 일이 관건으로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이라는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와 처분 계약을 언제 맺었는지를 따로 적어보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회생절차가 열릴 때 멈추는 소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자가 민법이나 신탁법에 따라 낸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생채권자가 낸 취소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부인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열리기 직전까지 채권자인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의 재산 처분을 두고 낸 취소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중단의 요건은 누가 냈는지와 언제 계속되어 있었는지에 걸려 있어 기록의 시점을 함께 보게 됩니다.

같은 조문은 이 경우에 관하여 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할 때에 제59조제3항 및 제4항 가운데 채무자는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보게 됩니다. 준용되는 절차의 세부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단된다는 점까지는 분명하지만 그 뒤의 흐름은 여기서 다루는 조문만으로 채울 수 없다는 점이 남습니다.

회생 때의 중단은 절차가 열리는 당시에 이미 법원에 걸려 있던 다툼에만 걸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절차가 열린 뒤에 새로 소를 내는 일과는 출발부터 자리가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시 전날까지 변론이 이어진 기록과 개시 후에 접수된 기록을 나란히 놓고 가르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파산선고가 있을 때 멈추는 소송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가 민법이나 신탁법에 따라 낸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채권자가 낸 취소 다툼이 아직 변론 중이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파산 때의 중단은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멈추어 있는지가 조문에 드러나 있어 끝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중단된 경우에 관하여 제3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절차의 구체적인 흐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생 때의 준용과 파산 때의 준용이 서로 다른 조문을 가리킨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준용된 뒤의 세부 흐름은 조문만으로 채울 수 없어 남겨 둡니다.

회생 때와 파산 때의 중단은 멈추는 까닭이 비슷해 보이지만 멈추어 있는 끝이 조문에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한쪽은 중단과 제59조의 준용을 적고 다른 쪽은 수계 또는 절차의 종료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직접 적어 두어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같은 취소 다툼이라도 어느 절차의 시작과 겹쳤는지에 따라 기록에 적히는 끝이 달라지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부인권을 세는 회생과 파산의 출발선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앞의 기간은 절차의 시작에, 뒤의 기간은 문제된 행위에 출발선을 두었다는 점에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두 끝 가운데 어느 하나에 먼저 닿으면 그때부터 부인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오래전에 있은 처분과 최근에 열린 절차가 맞물릴 때 어느 출발선이 먼저 닫히는지 따져보아야 하는 까닭이 드러납니다. 회생 때와 파산 때의 문구는 절차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 다를 뿐 세는 틀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은 재산을 되돌린다는 말이 겹쳐 보이지만 묻는 주체와 절차의 틀이 서로 다르게 짜여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의 것은 채권자가 법원에 소로써 청구하고 뒤의 것은 도산절차 안에서 행사된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갈라집니다. 기간도 앞의 것은 안 날과 행위 있은 날에, 뒤의 것은 절차의 시작과 행위 한 날에 걸려 있어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처분을 어느 틀로 다툴지를 먼저 가르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먼저 볼 순서와 남는 물음

확인에서는 먼저 문제된 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지 부인권의 대상인지를 가릅니다. 대상이 달라지면 출발선과 세는 법이 달라지므로 뒤의 판단을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각 제도의 출발선에 해당하는 날을 확정한 뒤에 진행 중이던 소송이 도산절차의 시작과 겹치는지를 봅니다. 중단 여부를 건너뛰고 기간만 보면 절차가 멈춘 동안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준용된다고 적힌 절차의 세부 내용이나 신탁법을 근거로 한 청구의 요건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때가 언제인지나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져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하는 대목으로 남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상 행위가 제100조제1항 각호나 제391조 각호에 해당하는지도 기록과 함께 가려야 하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먼저 대상을 가르고 다음에 출발선을 확정한 뒤에 중단 여부를 보는 순서에는 뒤의 판단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까닭이 있습니다. 출발선을 섞은 채 중단부터 보면 남은 기간을 잘못 재기 쉽습니다. 기록의 시점과 처분의 시점을 나란히 놓고 차례로 짚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확인 순서

1. 문제된 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지 부인권의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2. 취소원인을 안 때와 법률행위가 있은 때를 각각 확인합니다.
3. 회생절차개시 당시나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회생절차개시일이나 파산선고가 있은 날을 확인합니다.
5. 문제된 행위를 한 날을 확인합니다.
6. 중단과 준용으로 이어지는 절차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406조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목적 행위에 대한 취소청구와 안 날부터 1년 및 행위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소의 기간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회생절차개시 당시에 계속 중인 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의 중단과 뒤따르는 절차의 준용을 담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과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부인권 행사기간의 마감을 그어 놓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취소소송이 수계나 절차 종료까지 중단되고 관련 절차가 준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과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부인권 행사기간의 끝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취소원인을 안 때를 기록만으로 어떻게 가를 수 있는가?
• 계속 중이던 소송이 중단된 뒤에 절차를 누가 이어받게 되는가?
• 오래된 처분에 대하여 어느 출발선이 먼저 닫히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