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파산선고로 어떻게 되는가?

파산선고가 만기를 앞당기는 뜻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는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아직 날짜가 오지 않은 채권도 파산선고라는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파산 절차에서 함께 다루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돈이 바로 지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변제기에 이른 채권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기한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채권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대금 지급 시기를 먼 훗날로 정한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공급사는 아직 지급 시기가 오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절차에서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만기가 앞당겨졌다는 것은 집단적 정리를 위한 기준일이 파산선고 시점으로 맞추어졌다는 뜻입니다. 채권액이 확정되면 같은 기준일을 전제로 후순위 여부까지 함께 살핍니다.

금액이 굳지 않은 채권의 평가 기준일

채무자회생법 제426조제1항은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액이 불확정하거나 외국 통화로 정하여진 경우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인도할 물건으로 정해진 채권이나 손해액이 아직 굳지 않은 채권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파산채권액으로 삼습니다. 외국 통화로 정해진 채권 역시 같은 시점의 평가액으로 환산되므로 환율 변동 뒤의 사정은 반영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처럼 끝이 정해지지 않은 급부는 얼마를 신고할지 막막해지기 쉬운데 기준일의 평가액으로 단일화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상어의 시가와 절차상의 평가액은 혼동되기 쉬우나 조문은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삼는다는 점만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해석과 사실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조건과 장래의 청구권을 전액으로 두는 이유

채무자회생법 제427조제1항은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액수 자체를 깎지 않고 일단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장래의 청구권에도 같은 취급이 준용되므로 아직 생기지 않은 청구도 파산채권액 산정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전액으로 둔다는 것은 지급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배당 계산의 출발액을 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로 장래에 생길 청구와 혼동하기 쉽지만 전자는 이미 약정은 있고 성취만 남았고 후자는 발생 자체가 앞날에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보증 조건을 걸고 자금을 조달한 경우나 계속적 공급 계약에서 앞날의 대금 청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취 여부나 발생 시점이 뒤에 밝혀지더라도 파산채권액은 전액으로 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중간이자를 후순위로 두는 구조

채무자회생법 제446조제1항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뒤로 미루는 후순위파산채권의 목록을 정합니다. 목록에는 파산선고 후의 이자와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이 들어갑니다. 파산절차참가비용과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도 같은 목록에 듭니다. 원금과 이자를 가르는 기준일이 같다는 점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같은 항 제5호는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중간이자 상당 부분을 후순위로 둡니다. 이 부분은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으로 산출됩니다. 같은 항 제6호는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후순위로 두는 취지입니다. 같은 항 제7호는 채권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에 관하여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는 이자 상당 부분과 원본 초과 부분을 후순위로 둡니다.

제5호에서는 원금이 후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까지의 기다림에 해당하는 이자 부분만 뒤로 미룬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이처럼 파산선고 시점이 액수와 순위를 함께 정하는 기준일로 쓰입니다.

기한의 이익과 확인할 순서

민법 제153조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파산선고로 만기가 앞당겨지는 것과 당사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근거와 효과가 다르므로 구별이 필요합니다.

먼저 채권에 기한이나 조건, 이자 약정이 있는지 계약 문언으로 살피는 편이 순서상 앞섭니다. 다음으로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기 도래 의제와 평가액 산정, 조건부·장래 청구의 전액 산입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이자 상당 부분 등 후순위 대상이 섞여 있는지 가려내야 이중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만기 의제와 평가, 순위 가름이 서로 겹치지 않게 정리됩니다.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법정이율의 수치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른다고 채무자회생법 제446조제2항이 정하므로 약정이 있는지와 범위는 사안마다 따로 보아야 합니다.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나 장래 청구의 발생 시점, 외국 통화 환산의 세부 기준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채권에 정해진 변제기와 이자 약정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2. 채권의 목적과 통화 표시와 금액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조건과 장래 발생에 관한 약정 취지를 확인합니다.
4.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 산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5. 중간이자 상당 부분 등 후순위 대상의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6. 기한의 이익에 관한 당사자 약정의 취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기한부채권이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 점을 설명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6조금전이 아니거나 액이 불확정하거나 외국 통화로 정하여진 채권 등의 파산채권액을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으로 정하는 점을 설명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을 전액으로 파산채권액으로 정하는 점을 설명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중간이자 상당 부분 등을 포함한 후순위파산채권의 범위와 약정 후순위 취급을 정하는 점을 설명합니다.
• 민법 제153조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남는 질문

• 평가액 산정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변동을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가?
•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 후순위 부분과 결합될 때 배당 순위는 어떻게 정리되는가?
• 당사자 간 후순위 약정이 일반 후순위 채권과 겹칠 때 적용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