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와 함께 정해지는 채권 신고와 조사 일정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선고와 동시에 정해지는 일정

제312조제1항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신고 기간과 집회 기일 및 조사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로 정해지며 집회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조사 기일은 신고 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일이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채권자가 많은 경우를 떠올리면 함께 정해지는 일정을 살피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파산관재인의 선임도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공고할 파산관재인의 성명과 주소도 선고와 함께 정해집니다. 선고와 동시에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채권자가 많은 절차에서 신고와 집회가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일을 기점으로 신고 기간의 상한과 하한을 먼저 확인하고 집회 기일의 상한을 함께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조사 기일의 간격을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말일을 기준으로 보는 간격과 병합

제312조제1항제3호는 조사 기일과 신고 기간의 말일 사이에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을 두도록 정합니다. 이 간격은 선고일이 아니라 신고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다른 일정과 기준일이 다릅니다. 제312조제2항은 집회 기일과 조사 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하여 별개의 기일을 함께 여는 길을 열어 둡니다. 병합이 가능하더라도 신고 기간 자체가 없어지거나 간격의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신고 기간이 끝난 직후에 조사 기일을 잡으면 간격이 부족해지고 너무 늦게 잡으면 상한을 넘습니다.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처럼 채권자가 여럿인 상황을 가정하면 말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하는 까닭이 분명해집니다. 일상어로는 조사 기일까지 선고일로부터 헤아리기 쉽지만 법이 정한 조사 기일의 간격은 말일을 기점으로 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일정표 전체가 어긋나므로 기준일의 구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고와 송달이 알리는 범위

제313조제1항은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고의 대상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를 비롯하여 선고와 동시에 정한 기간 및 기일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의 명령과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도 함께 공고에 담깁니다. 재산과 채무를 가진 자가 신고할 내용은 채무 부담과 재산 소지 및 별제권을 가진 때의 그 채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313조제2항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는 공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절차이고 송달은 이미 알려진 관계인에게 서면을 전달하는 절차이므로 역할이 다릅니다. 제313조제3항은 관재인 관련 사항이나 기간 및 기일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공고와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13조제4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여 파산재단에 손해를 생기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기간 안에 갖추는 신고의 내용

제447조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는 신고 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됩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가 함께 신고되며 구분이 필요한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도 밝혀집니다.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하지 않고 등본이나 초본의 제출도 허용되므로 서류 준비의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급 대금 채권을 예로 들면 채권액과 원인을 먼저 정리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제447조제2항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47조제3항에 따라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법원과 당사자 및 사건명과 사건번호까지 함께 신고됩니다. 이 채권신고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재산소지자의 신고와 주체와 수신자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채권액과 원인을 정리하고 별제권과 계속 소송의 유무를 차례로 살피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조사 기일이 끝난 뒤의 배당 시기

제505조는 조사 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종료 시점은 조사 기일이 끝난 때이므로 신고 기간의 말일이나 선고일과는 다른 기준이 됩니다. 배당은 단일한 절차로 끝나지 않고 적당한 금전이 생길 때마다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조사 기일의 종료를 확인한 뒤 금전의 상태를 살피는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조문만으로는 배당에 적당한 금전이 얼마인지나 구체적인 배당 절차의 방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 기간이나 간격의 날짜를 세는 방법과 공휴일이 끼인 경우의 계산은 이 조문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구분이 필요한 청구권의 세부 내용이나 일정한 기간의 길이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나 채권자 수에 따른 실제 운용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순서

1. 파산선고가 있은 날을 기점으로 신고 기간과 집회 기일의 한도를 확인합니다.
2. 신고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 기일까지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3. 집회 기일과 조사 기일의 병합 여부와 변경에 따른 공고와 송달을 확인합니다.
4. 공고 사항과 알고 있는 관계인에 대한 서면 송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5. 신고 기간 안의 채권액과 원인과 증거서류의 구비를 확인합니다.
6. 조사 기일 종료 뒤의 배당 시기와 금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할 신고 기간과 집회 기일 및 조사 기일과 각 간격의 한도와 병합 가능성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파산선고의 즉시 공고 사항과 알고 있는 관계인에 대한 송달 및 변경 시의 준용과 신고 게을리에 따른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신고 기간 안의 채권액과 원인 등의 신고와 증거서류 제출 및 별제권자와 계속 소송이 있는 경우의 추가 신고 사항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5조조사 기일 종료 뒤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하여야 한다는 배당 시기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신고 기간의 말일과 조사 기일 사이의 간격을 계산할 때 휴일이 끼면 그 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집회 기일과 조사 기일이 병합된 경우에 신고되지 않은 채권의 취급은 절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 조사 기일이 끝난 뒤에 배당에 적당한 금전인지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