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채권자의 이의기간 연장 절차는 언제 열리고, 그 절차는 무엇을 데려올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읽어, 상법의 어느 연장 조항을 원용했고 누구의 이름으로 냈는지, 사채에 관한 서류와 이의기간이 언제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하나는 발동 요건을 그대로 읽어, 사채권자의 이의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신청이 상법의 연장 조항에 따라 있어야만 이 절차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 조항이 그 자체로 쓰이든 다른 상법 조항에 따라 준용되든 마찬가지로, 그런 신청이 있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은 이 조문의 절차를 그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조문이 빠뜨린 점을 지적합니다. 신청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고, 준용되는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말하지 않으므로, 신청의 시기와 그 뒤의 절차는 이 조문의 말이 아니라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들에 정해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의기간이 이미 끝난 뒤에 신청을 냈다면, 신청 당시에 연장 절차가 아직 열려 있었는지를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준용되는 조문을 이런 신청에 준용할 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