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달력 표시만으로 기간의 성격과 만료점을 되짚을 수 있을까?

늘일 수 있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법원이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변기간은 늘이거나 줄이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단서가 달력 해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간의 이름만 보고 가벼운 약속으로 여기는 동안에 불변기간인지 여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뒤의 계산이 흔들립니다. 불변기간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늘이거나 줄임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게 되므로, 이 확인이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론 무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은 법원이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가기간은 불변기간을 늘리는 처분과 달라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한 여유를 덧붙이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에 따릅니다. 짧은 달력 표시만 보고 기간을 가늠하는 때에 이 구분이 사라지면, 뒤의 보완이나 만료점 계산까지 함께 어긋나게 됩니다.

지키지 못한 때의 보완과 항소기간의 성격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보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이 대목에서 달력의 날짜는 사유가 없어진 날과 보완의 만료점을 함께 보여주어야 맥락이 살아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을 빠뜨린 채 만료점만 적어 두면, 왜 그 날짜가 정해졌는지를 뒤에 되짚기 어렵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힙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하여 항소기간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항소기간이 불변기간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 달력의 날짜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불변기간의 기한으로 읽힙니다.

만료점의 계산과 토요일 또는 공휴일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밝힙니다. 달력에 표시된 날짜가 말일과 일치하는지, 그 요일이 토요일인지, 공휴일에 해당하는지를 가리지 않으면 만료점이 어긋나게 이해됩니다. 기산점을 알리는 문구와 만료점을 정하는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지가 가려지지 않은 달력은 만료점을 앞당겨 알리는 셈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집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라는 문구는 시작점을 가리키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끝점을 미루는 기준으로 놓입니다. 시작점만 달력에 옮기고 끝점의 조정 여부를 빠뜨리면, 같은 날짜가 다른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라는 문구를 짧게 줄이면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 여부를 함께 적지 않은 때에 맥락이 지워집니다. 근거와 끝점 조정 여부를 함께 적는 버릇이 만료점의 오류를 줄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나중에 볼지

확인은 원래 문구에서 시작되며, 줄인 표시가 무엇을 생략하였는지가 먼저 드러납니다. 이어서 그 기간이 불변기간인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인지가 가려집니다. 성격이 정해진 뒤에 기산점과 말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해당 여부가 계산의 순서로 놓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여 만료점부터 계산하면 성격에 따른 예외를 빠뜨리기 쉬우므로 원래 문구가 먼저 살펴집니다.

순서를 이렇게 두는 까닭은 늘이거나 줄임, 부가기간, 추후보완의 가능 여부가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를 가정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라는 조건을 달력 밖에 따로 적어 둡니다. 날짜 옆에 근거 조문과 기간의 성격을 함께 적어 두면, 뒤에 오는 계산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렇게 적힌 달력은 뒤에 보는 사람이 같은 조건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므로 함께 일하는 자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조문은 늘이거나 줄이는 폭, 부가기간의 길이, 먼 곳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유가 없어진 날이 언제인지도 사안마다 가려져야 할 대목으로 남습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범위나 송달이 이루어진 날의 확정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간을 늘이거나 줄이는 결정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는 여백으로 둡니다.

달력에 적힌 날짜가 말일과 만료점을 가리키는지, 단순한 메모에 그치는지를 가르는 일은 읽는 사람의 몫으로 남습니다. 근거 조문과 기간의 성격을 날짜 옆에 함께 적는 습관은 그 여백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날짜만 남은 달력이 공식 문구와 다르게 읽히는 때에는 원래 문구로 돌아가 근거와 성격을 다시 확인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확인 순서

1. 원래 문구와 줄여 쓴 달력 표시를 나란히 놓고 생략된 조건을 확인합니다.
2. 기간이 불변기간인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인지를 확인합니다.
3. 기산점과 말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부가기간이나 추후보완의 여지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5. 날짜 옆에 근거 조문과 기간의 성격을 함께 적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72조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의 늘이거나 줄임과 불변기간에 대한 부가기간의 여지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의 보완 기한과 그 기한에 대한 제172조의 배제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 민법 제161조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줄인 표시에서 빠진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남기면 원래 문맥이 가장 잘 살아날까?
• 부가기간과 추후보완의 여지가 갈리는 지점은 어디에서 드러날까?
•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걸리는 때를 달력에서 어떻게 구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