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한 뒤, 그 지방세의 징수와 납세자에 대한 통지는 각각 어느 때부터 시작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담보 제공 요구서와 이에 대한 납세자의 답변 여부를 보여 주는 서신, 연장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기록, 취소 사실을 언제 보냈는지가 적힌 취소 통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징수와 통지 양쪽 모두 취소에 연결된다고 읽습니다. 납세자가 정해진 취소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으며, 연장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열어 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시’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 재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며, 통지 의무는 정해져 있어도 통지가 늦거나 아예 없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서 취소를 언제 했는지, 그 뒤 얼마나 빨리 통지를 보냈고 실제로 지방세의 징수는 언제 시작했는지를 보여 주는 날짜는 무엇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지의 기간이나 방법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개정이 있거나, 통지가 늦거나 없는 경우의 효력을 다룬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