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이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뒤에는 어떤 사유로 그 권리가 막히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자료는 변론기일 조서로, 당사자가 출석했는지 본안에 관한 진술을 했는지를 보여 주며, 어느 재판관을 지목하고 어떤 사정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은 기피신청 서면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경우에만 막힌다고 봅니다. 그 예외 조항이 바로 그때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은 기간을 정하지 않으므로 막히는 것은 변론기일 출석과 본안에 관한 진술 두 가지에만 좌우되고, 같은 사건에서 두 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는 제한은 따로 두면서, 무엇이 본안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는지나 이미 기각된 기피신청이 그 제한에 들어가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기일에서 짧게 말을 했다면, 그 말이 기피신청을 막는 본안에 관한 진술이었는지 기록의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본안에 관한 진술의 뜻을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미 기각된 기피신청이 한 사건의 재판관 기피 한도에 들어가는지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