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사무관등이나 통역인을 향한 기피는 누가 결정해야 하고, 이 조문은 그 결정을 언제까지 내려야 하는지 정해 두고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법원에 기피를 제기한 서류, 기피당한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와 통역인이 어느 법원에 속해 있는지 보여 주는 기재, 기피에 관해 내린 결정이 있으면 그 문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준용을 그대로 읽으면, 본장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제척 사유 조문의 일곱 번째 호에 정한 한계를 제외하고는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게 준용되고, 이들을 상대로 한 기피는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해야 하며, 이 조문이 가리키는 결정은 기피당한 사람의 소속법관이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두 가지 빈틈을 지적합니다. 이 조문은 인용하는 결정을 가리키면서 그 결정이 무엇을 다루는지 밝히지 않았으므로 기록에서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를 가려야 하고, 누가 어떤 형태로 재판하는지만 정하고 재판할 기한은 두지 않았으며, 기한으로 삼을 사건도, 늦게 재판했을 때의 효과도 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아직 기피에 관한 재판이 나오지 않았다면, 파일의 어떤 내용이 어느 법원이 그 기피를 처리하고 있는지, 기피가 언제 제기됐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조문이 가리키는 결정을 설명하거나 재판 기한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그 인용이 어느 결정을 가리키는지와 재판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