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감정위원이나 조정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처리기한 중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기간이 산입되지 않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기피신청서와 그 접수 날짜, 기피신청을 정리한 결정과 그 날짜, 감정이나 조정의 처리기한을 정한 서류를 읽어,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기간을 그 결정과 맞춰 측정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기피신청 항목을 그대로 읽으면, 당사자가 감정위원이나 조정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 또는 조정의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 시점 사이의 기간만 산입되지 않으므로 기피신청 전의 날짜와 결정 뒤의 날짜는 여전히 처리기한에 포함되며, 이 사유는 사망에 따른 수계, 간이조정절차의 전환, 진단 기간 등과 나란히 적혀 있을 뿐 두 기간이 겹칠 때 어떻게 합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피신청으로 산입되지 않는 기간이 다른 산입되지 않는 기간과 겹친다면, 법률이 정한 처리기한 안에 남는 날짜가 무엇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산입되지 않는 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시점을 바꾸는 개정, 또는 겹치는 산입되지 않는 기간의 합산 방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피신청이 언제 접수·결정된 것으로 보는지 공식 해석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