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법원사무관등을 제척하거나 기피하는 절차를 언제 해야 하고, 이 조문에서 그 시기를 무엇이 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서, 그 법원사무관등이 어떤 행위를 언제 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그가 속한 법원이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이 절의 규정이 판사에 대해 적용되는 것처럼 법원사무관등에게도 준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절차, 같은 사유, 이 절이 정한 제척과 기피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기간도, 그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사건도, 기한을 넘겨 신청했을 때의 효과도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조문은 그저 이 절을 준용하고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고만 말하므로, 시기는 준용되는 이 절에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아무런 사건도 명시하지 않은데, 기록의 어떤 사건을 기피 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삼아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법원사무관등의 기피 기간과 그 기산점을 명시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절의 기간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