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심리기일을 바꾼 뒤 판사는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통지는 언제까지 닿아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변경을 구한 신청서나 변경의 이유를 적은 판사의 기재, 새 일자를 적은 문서,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보조인에게 보냈는지와 언제 보냈는지를 보여 주는 통지 서류와 송달 기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 보면,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바꿀 수 있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와 보조인뿐이며 피해자는 할 수 없습니다. 기일을 바꾼 뒤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와 보조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의무입니다.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도 봅니다. 통지의 방법과 기한을 정해 두지 않았고, 변경된 기일이 지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통지가 닿지 않았을 때의 효과도 말하지 않으므로, 통지의 시점 자체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통지가 피해자에게 닿기 전에 변경된 심리기일이 지났다면, 기록에서 그 통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변경된 심리기일의 통지 방법이나 기한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새 기일이 오기 전에 통지가 당사자에게 닿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