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기일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이 그 신청을 기각하면 명령은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와 그에 서명한 사람을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청에 대한 명령과 변경된 기일의 고지가 있는지도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사유로 해야 하는지,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는 두지 않았다고 봅니다.

변경은 허가할 수 있지만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종이상으로 기각이 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기록에는 원래 기일이 그대로 흘러간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공판기일이 아무런 변경 없이 지나갔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신청이 있었는지, 기각되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신청이 없었는지를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정하거나 기각을 알리도록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송달되지 않는 기각을 당사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