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은 무엇에 묶여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자체와 그 명령의 조항 목록, 명령이 발효된 날짜, 연장을 구한 신청서나 법원의 직권 기록, 그리고 아동의 생년월일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과 아동의 나이가 모두 걸려 있는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나열한 명령들의 기간은 조문이 정한 기본 기간을 넘을 수 없지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에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조문이 정한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의 바깥 경계를 읽는 다른 견해로는, 몇 번을 연장하든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넘을 수 없으므로, 그 시점을 지나도록 돌아가야 하는 명령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아도 제한된다고 봅니다. 법원이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연장 신청이 아동의 성년에 다가온 시점에 냈다면, 조문이 정한 한도 안에 아직 맞아떨어지는 연장 단위가 무엇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본 기간, 연장의 단위, 또는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목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피해아동의 보호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