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그 기간은 어느 사건부터 세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제권판결을 한 판결정본과 그 판결 선고일이 적힌 기록, 원고가 그 판결을 알게 된 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조문이 나열한 사유에 기초해 소를 냈을 때에는, 원고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때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세 가지 요건을 함께 보면, 이 소는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바꿀 수 없으며,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고 봅니다.
다만 문언을 따라 보면, 조문이 나열한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원고가 안 날부터 기간을 세므로, 기록에 안 날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조문은 어느 쪽을 어떻게 증명할지에 관해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원고가 조문이 나열한 사유가 생기기 훨씬 전에 이미 판결을 알았다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의 무엇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이나 기산 사건, 아니면 다만 문언이 나열한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무엇으로써 원고가 알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