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안에서, 어떤 청구가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그 중단의 효력이 언제 다른 보험급여까지 미치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그 청구를 처리하는 기관이 청구를 접수한 내용과 접수일자, 그리고 그 청구가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효력이 넓어지는지는 바로 그 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중단을 단 한 가지 행위에 두고, 이 법이 정한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그 밖의 어떤 행위도 이 효력을 가진다고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건이 붙은 확장에 주목합니다. 청구가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일 때에만, 중단의 효력이 이 법이 정한 다른 보험급여까지 미치고, 그 후에 낸 같은 종류의 청구도 소멸시효를 중단하지만 그 효력을 다른 보험급여까지 넓히지는 않으며, 중단된 기간이 언제 다시 기산하는지도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사안에서 여러 청구가 각각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을 구했다면, 기록의 어느 부분이 그중 어느 것이 최초의 청구인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중단하는 절차를 하나 더 적거나, 조건이 붙은 확장을 넓히거나, 중단된 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청구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에 해당하는지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