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회생절차개시 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은 어떻게 평가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회생절차개시 결정문과 채권증 또는 채권신고 목록을 읽습니다. 앞의 결정문은 계산의 기산점이 되고, 뒤의 채권증이나 목록은 기한 도래일과 원금을 보여 줍니다. 계산이 두 날짜 사이의 거리에 달려 있으므로 둘 다 필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기한이 개시 후에 도래하는 경우 개시부터 기한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되, 이자와 원금을 합쳤을 때 기한 도래 당시의 채권액이 되도록 산정하고, 그 채권액에서 이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액으로 삼는다고 봅니다.
이 규칙 전체가 기한이 개시 후에 도래해야 한다는 조건에 달려 있으므로, 그 시점 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은 이 조문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며, 또한 법정이율을 계산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채권증에 적힌 기한 도래일이 채무자의 기록에 적힌 날짜와 다르다면, 기간을 어느 날까지 계산할지는 기록의 어느 부분이 정해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산 사건이나 계산에 적용하는 이율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신고된 채권보다 이른 기한 도래일을 보여 주는 새로운 기록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