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의 서기나 통역인에 대한 기피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그 기피는 누가 결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사건의 공판조서에서 서기나 통역인의 이름이 적힌 부분, 기피의 사유를 든 서류, 군사법원의 결정을 읽어, 사유를 안 시기와 기피를 한 시기가 기록에 드러나게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하라는 지시로 읽을 수 있는데,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군사법원의 서기와 통역인에게도 적용되고 그중 하나 항목만 빠지며, 기피는 그들이 소속한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정해 준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피할 수 있는 시기는 이 조문 자체가 아니라 준용되는 규정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기간, 기간의 기산점, 기한이 지난 기피의 효과를 어디에도 말하지 않고, 빠뜨린 항목이 서기와 통역인에게는 아예 닿지 않으므로, 준용되는 규정의 기간과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함께 기록에 남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준용되는 규정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파일의 어떤 부분이 기피 사유를 안 날짜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을 직접 정하거나 빠뜨린 항목을 다시 포함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빠뜨린 항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는 기피가 언제 늦어지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