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납세자에게 어떤 새로운 기한을 정해 주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국세징수법 연습 기록에서는 납부고지서와 거기에 적힌 기한, 같은 세금에 대한 원래 납부기한을 보여 주는 기록,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 관할 세무서장이 어느 사유에 기초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납부기한 전의 징수는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국세에 한하고,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의 시작,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시작, 파산선고,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법인의 해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의 인정,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이때에는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해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단축된 기한의 최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납부고지의 방식도 정하지 않으므로, 고지된 기한이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짧지 않거나 납부고지가 난 뒤에 사유가 뒤늦게 주장된 경우 이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고지된 기한이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짧지 않다면, 기록의 어떤 내용이 그래도 징수가 유효할 수 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단축된 기한의 최저 기간을 정하거나 기재된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고지된 기한이 원래 납부기한을 단축하지 못할 때의 효력에 관해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