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단체협약이 만료되었는데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종전 단체협약은 얼마 동안 효력을 계속 갖게 되고, 어떤 조건으로 그 효력을 끝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단체협약에서 유효기간 조항과 만료 이후의 처리에 관한 별도 약정을 읽고, 만료 시점을 전후한 단체교섭 기록과 문서로 쌍방이 계속 교섭했는지, 해지 통고를 한 날짜가 적힌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본문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단서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으로 새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하고,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조문이 정한 기간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교섭은 계속되었지만 교착 상태에 빠졌다면, 조문이 말하는 계속된 단체교섭에 해당하는지 기록의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유효기간, 별도 약정에 따른 경로, 통고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교섭이 언제 계속된 것으로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