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보상에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뒤 보상청구의 기간은 어떤 두 가지 사건으로부터 각각 세는 것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무죄재판과 그 확정일을 보여 주는 기록, 확정 사실을 청구인이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통지서나 문서 등의 서류, 법원의 접수 표시가 찍힌 보상청구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읽기는 조문 그대로의 규칙을 말합니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도 하여야 하므로 두 가지 기한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청구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두 기간을 정해 놓았을 뿐, 어느 한쪽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했을 때의 효과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런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청구인이 무죄재판이 확정된 뒤 한참 지나서야 그 확정을 알았다면, 기록에서 그 사실을 안 날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두 기간이나 그 기산 사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시점에 관해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