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소청은 언제까지 형사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하면 무엇을 더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그 청구서를 공소청이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접수 표시나 접수증,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한 날을 적은 서류를 읽습니다. 이 두 날짜가 기간과 지연이자를 함께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가지를 차례대로 읽으면, 공소청은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모든 지연 일수에 대해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늦게 지급한 공소청의 의무는 정하면서, 청구인이 보상금이나 지연이자를 강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기간과 이자는 이 조문이 정한 그대로 흐르고 조문은 그 밖의 절차를 열어 두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지연이자를 보상금과 같은 날에 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공소청이 청구서를 받은 날, 곧 기간이 시작된 날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의 길이, 기간의 기산점, 지연이자의 이율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느 날을 지급한 날로 볼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