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이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면, 청구기간은 어느 사건부터 세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른 최종결정 사본과 그 통지를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기간이 그 통지부터 세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라면 판결 사본과 확정된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기간이 그 확정일부터 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단서의 문언대로 보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은 그 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확정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어느 쪽도 사유를 안 날부터 세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단서가 통지받은 날과 확정일이라는 서로 다른 두 기산점을 붙여 놓았을 뿐, 본문의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있는 날이라는 한계를 다시 적지 않았고 기간이 지난 뒤의 절차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도 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원의 재판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까지 끝낸 사건이라면, 단서의 두 기산점 가운데 어느 쪽이 청구기간을 좌우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두 기산점이나 그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법원의 재판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뒤따른 경우 어느 기산점이 좌우하는지 헌법재판소가 정하는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