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화면의 표시는 접수와 송달 중 무엇을 확인해 줄까?

제출과 접수가 어긋나는 지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화면에서 올리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시각과 법이 접수된 것으로 보는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올린 뒤 바로 뜬 문구보다 시스템에 기록된 때가 앞서는지 뒤처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출 화면의 문구는 접수된 것으로 보는 때와 같은 뜻이 아닐 수 있어 기록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기록된 때와 신청한 때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있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일상어로는 올렸다는 말로 충분해 보이지만 법은 제출과 접수, 신청과 기록을 서로 다른 시점으로 다룹니다. 기록 사실과 신청 절차를 나누어 보는 순서가 접수된 때를 가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소장등에 덧붙는 접수확인

제출된 전자문서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인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일반 문서의 기록된 때와 달리 제출된 때가 기준이 되어 혼동이 생기기 쉬운 대목입니다.

접수확인이라는 말이 접수사실의 통지와 섞이면 별개의 절차를 같은 일로 보는 혼동이 생깁니다. 접수확인은 소장등에 대한 법원사무관등의 전자적 확인 행위이고 접수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에게 알리는 뒤따르는 알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장등에 해당하는지, 보류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있었는지, 통지가 있었는지를 차례로 살피는 편이 겹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접수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자적 송달이 가능한 상대와 방식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사전자문서법)은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가 가능한 경우를 각 호로 나눕니다. 미리 전자적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와 서면을 송달받은 뒤 동의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를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본인의 화면만 보고 송달 여부를 속단하면 송달받을 자가 달라지는 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사전자문서법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등재와 통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해당 단계가 완성되므로 어느 쪽만으로는 효력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문서가 올라왔다는 알림을 송달 자체와 같은 뜻으로 읽는 혼동이 자주 문제 됩니다. 먼저 동의와 대리 여부를 보고 다음으로 등재와 통지 사실을 살피는 순서가 겹침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때와 기간이 지난 때

등재된 전자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전자문서를 확인한 사실과 법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평가는 다른 층위에 있어 함께 살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화면의 읽음 표시만으로 송달된 때를 속단하면 확인한 때와 기간이 지나 간주되는 때를 가리지 못하게 됩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지한 날, 확인한 날,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구간을 차례로 확정하는 편이 간주되는 날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장애 사실의 증명 방법이나 책임 유무의 판단을 다루지 않습니다.

등재사실 통지의 효력과 뒤처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민사전자문서규칙)은 등재사실 통지의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민사전자문서법 제11조제4항의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을 가집니다. 시스템 장애 등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본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재발급의 구체적 절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화면 문구를 대하는 태도

화면에 보이는 짧은 문구는 기록, 확인, 등재, 통지 가운데 어느 고리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문구 자체가 효력을 뜻하는지, 뒤따르는 절차가 남았는지를 가리지 않고 속단하면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상태 표시를 효력의 확인으로 단정하기보다 어느 통지가 언제 전송되고 언제 확인되었는지를 묻는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과 접수, 등재와 통지, 확인과 간주되는 때를 같은 선상에 두지 않고 나누어 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각 통지의 전송 시점과 확인 시점, 장애 구간의 제외 여부를 차례로 대조하면 혼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이나 문구의 뜻, 장애 판단의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제출한 문서가 일반 전자문서인지 소장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시스템에 기록된 때와 등재를 신청한 때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접수확인과 접수사실 통지가 각각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전자적 송달에 대한 동의와 소송대리인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5. 등재와 등재사실 통지, 통지의 전송 시점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6. 확인한 때와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 및 장애 기간의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7.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출력 및 재발급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 또는 등재 신청한 때를 접수된 것으로 보는 기준과 소장등의 접수확인 및 접수사실 통지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이 가능한 상대와 등재 및 통지에 의한 방법, 확인한 때와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효과를 밝힙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등재사실 통지의 수단과 효력 발생 시점, 확인과 출력, 정본 효력 및 책임 없는 사유의 뒤처리를 다룹니다.

남는 질문

• 화면에 보이는 문구가 기록, 접수확인, 등재사실 통지 중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지는 어떻게 가려야 할까?
•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할까?
• 출력한 서면의 정본 효력과 재발급 신청이 뒤따르는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