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와 통지의 날짜가 다르면 무엇을 거슬러 확인해야 할까?

기일을 정하는 주체와 변경의 기준

제165조에 따르면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는 절차적 시점입니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합니다.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허가됩니다. 이 기준은 바뀐 날짜가 새로운 지정에 따른 것인지 서로 다른 기일이 섞인 것인지를 가르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메모와 통지가 다르게 보일 때에는 지정의 주체와 변경의 계기가 먼저 흔들리는 지점이 됩니다. 재판장이 정한 기일과 수명법관 등이 정한 신문 기일은 대상과 근거가 다르므로 같은 날짜로 맞출 일이 아닙니다. 첫 기일의 변경은 합의만으로 허가될 수 있기에 변경 전의 날짜가 메모에 남아 있으면 어긋남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일이 누구에 의하여 정해졌고 합의에 따른 변경이 있었는지를 통지 기록보다 앞서 정리하는 편이 바탕이 됩니다.

기일을 알리는 통로와 효력의 차이

제167조에 따르면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통지로 충분합니다.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서도 기일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게는 법률상의 제재나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송달에 따른 통지, 출석한 사람에 대한 직접 고지, 간이한 방법에 따른 연락은 성립과 남는 흔적이 서로 다릅니다. 간이한 연락을 받았다는 기억은 송달된 통지서와 같은 층위의 기록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직접 고지는 출석하였다는 전제와 이어져 있으므로 출석 여부와 함께 정리될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간이한 연락의 날짜를 송달된 통지의 날짜와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하다가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통지서를 볼 때에는 송달의 표시와 직접 고지의 기재, 간이한 연락의 흔적을 따로 놓고 출처를 먼저 가립니다. 출석한 사람에 대한 고지는 출석 기록과 맞물리므로 출석 여부를 함께 보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간이한 연락은 불이익과 이어지지 않으므로 같은 날짜라도 송달된 통지와 불출석의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서면 통지서의 날짜를 읽는 앞 단계가 됩니다.

조서에 남는 기록과 개인 메모의 무게

제158조에 따르면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점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지켜진 절차의 모습이 개인의 정리보다 조서의 기재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조서로만 증명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조서가 없어진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조서가 있으면 조서가 중심이 됩니다.

메모는 기억을 돕는 개인의 정리이고 조서는 변론방식의 준수를 증명하는 공적 기록이므로 무게가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법정에 다녀온 뒤에 적은 메모의 날짜가 뒤에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메모의 옮겨 적음부터 의심하기보다 조서와 통지서의 출처를 먼저 대조하는 편이 흔들림이 적습니다. 조서에 적힌 기일의 진행과 통지서에 적힌 다음 기일이 서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적인 대조점이 됩니다.

조서와 통지서는 법이 정한 흔적이라는 점에서 메모와 출발부터 다릅니다. 메모의 날짜가 또렷하더라도 조서와 통지서의 기재와 어긋나면 조서와 통지서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흔들림이 적습니다. 옮겨 적는 때의 오기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분명한 기록부터 맞추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양쪽이 변론하지 않은 뒤에 이어지는 흐름

제268조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앞선 새 변론기일이나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같은 모습이 이어지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지 자체가 절차를 다시 여는 고리가 되므로 통지서의 보관과 대조가 의미를 가집니다. 메모에 없는 새 기일이 통지서에 있으면 기억의 공백이 아니라 절차가 다시 정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이나 그 뒤의 변론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같은 흐름이 준용되지만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중간 통지를 놓치면 뒤의 취하 간주가 갑작스럽게 느껴지므로 기일의 계보를 끊지 않고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느 기일이 어느 단계의 통지에 따른 것인지가 분명해지면 취하 간주의 전제가 갖추어졌는지도 함께 정리됩니다.

새 기일의 통지는 절차가 다시 시작되는 연결 고리이므로 받은 순서대로 모아 보는 편이 흐름을 살피는 바탕이기도 합니다. 앞 기일의 통지, 새 기일의 통지, 신청 뒤의 통지를 나란히 놓으면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통지가 빠지면 뒤의 흐름이 끊겨 보이므로 빠진 고리가 없는지를 살피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출처를 거슬러 확인하는 순서와 남는 한계

확인 작업은 기억에 남은 날짜보다 법이 정한 통지의 흔적에서 시작하는 편이 흔들림이 적습니다. 송달된 통지서와 출석한 자리에서의 직접 고지, 간이한 방법에 따른 연락을 먼저 구분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바뀐 기일인지 서로 다른 기일인지를 가린 뒤에는 조서와 앞뒤 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계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록이 어느 기일을 가리키는지가 정해지면 메모의 차이는 옮겨 적음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지서가 실제로 언제 도착하였는지나 메모의 오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각 기록의 대조로 남겨집니다. 출석한 자리에서의 직접 고지가 있었는지와 조서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지 역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도착과 기억의 문제는 일반론으로 답할 일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할 대목입니다.

확인 순서

1. 엇갈리는 날짜마다 출처와 원본 통지서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2. 출석한 자리에서의 직접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간이한 방법에 따른 연락과 송달에 따른 통지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4. 조서의 기재와 앞뒤 통지서의 계보를 확인합니다.
5. 양쪽 불출석 뒤에 새 기일의 통지와 신청 흐름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고 수명법관 등의 신문 기일은 그 법관 등이 지정하며 첫 변론기일 등의 변경은 합의가 있으면 허가된다는 기준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67조기일은 통지서 등의 송달이나 출석한 사람에 대한 직접 고지로 알리고 간이한 방법에 따른 통지에는 불이익을 붙일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158조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점은 조서로만 증명하고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증명 방법을 가릅니다.
• 민사소송법 제268조양쪽이 변론기일에 변론하지 아니하면 새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1월 이내의 신청과 취하 간주의 흐름을 상소심까지 이어줍니다.

남는 질문

• 직접 고지가 있었는지는 어떤 흔적으로 남길 수 있을까?
• 간이한 방법에 따른 연락과 송달에 따른 통지가 섞여 있으면 어디서부터 가려야 할까?
• 조서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