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은 언제 일 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한도 밖에 두는 계약은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서류는 근로계약서 자체로, 그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무엇인지, 기간이 아예 정해져 있는지를 봅니다. 기간이 정해진 까닭이 된 사업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일정표나 사업 내용 첨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계약서 자체의 형식에서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나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은 당사자가 쓴 대로 기간이 이어지고, 그 밖에 기간을 정한 계약은 일 년을 넘지 못하며, 예외는 나중의 판정이 아니라 계약서의 기재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의 한도는 두 가지 예외를 뺀 나머지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적힌 사업이 특정한 것인지, 그 사업을 끝내는 데 그 기간이 실제로 필요한지를 가리게 되고, 이 두 가지를 누가 가리는지에 관해서는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 이름만 적혔으나 특정한 사업이 없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예외를 세우지 못합니다.
나의 판단
계약서에 사업을 적어 두고도 기간을 정했다면, 그 사업이 특정한 것이었고 기간이 그 완료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파일의 어느 부분이 그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한도의 바깥으로 놓는 작업의 종류를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기간이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것으로 보는지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