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소송 기록에서 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기한의 경우 어느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기간이 시작되는 서류의 송달증명, 통지서나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에 찍힌 표시, 기간 전체에 걸쳐 토요일과 공휴일을 표시해 둔 달력을 읽어, 조문이 말하는 각 날을 가려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일반 규칙들을 함께 적용하면, 시로 계산하는 기간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며,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그 단위로 계산하고,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간은 그 어느 날도 아닌 다음 날에 이르러 끝난다고 봅니다.
예외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해서는 초일을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로 산정하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그날을 제외하는 규칙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두 경우의 기한은 다음 날이 아니라 달력에 나타난 당일에 끝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간이 시작되는 서류가 토요일에 송달되었다면, 기록에서 일반 계산 규칙과 시효 및 구속기간에 관한 예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대체휴일처럼 공휴일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특정 기간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