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령등의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로 정해질 때, 그 기간은 어떻게 셀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법령등이 공포되거나 발령된 날이 적힌 공포고시와, 법령등의 문언에 적힌 시행일 조항, 즉시 시행하는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시행하는지를 함께 읽습니다. 관련 연도의 달력이나 공휴일 목록에서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떨어지는지도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가지를 함께 읽으면, 법령등이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간을 세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조문의 말대로 그 말일에 기간이 만료되고 다음 영업일로 옮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공포한 날부터 세는 시행일 자체의 계산에 그치므로, 법령등이 시행하는 날에 개인이 해야 하는 절차에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 또는 송달이나 다른 사유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을 어떻게 셀 것인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새로 공포된 법령등의 시행일에 신청 기한이 돌아온다면, 그 절차가 어느 법령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기록의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 기간을 다음 날로 옮긴다고 명시하는 개정이 있거나, 공포한 날이 아니라 송달을 기산점으로 하는 기간에 이 조문을 적용한 권위 있는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