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령등이나 처분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그 제한이나 의무가 이어지는 기간은 어떻게 세고, 그렇게 세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할 때는 무엇이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법령등이나 처분 본문에서 제한이나 의무가 이어지는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읽고, 발효 또는 송달된 날을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그 조문은 기간의 첫날을 세지만, 기간이 언제 시작하는지는 직접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 읽기는 두 기준을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에만 적용합니다. 법령등이나 처분이 정한 그 기간이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해졌으면 기간의 첫날을 세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로 기간을 마친다고 봅니다.
둘째 읽기는 단서와 민법을 준용한다는 본문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무엇으로 세어야 하는지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 법이나 다른 법령등에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한 규정이 우선하므로 민법은 기본으로 적용되는 데 그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때, 기간의 말일을 무엇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근거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단서, 첫날을 세는 기준이 닿는 기간의 종류, 또는 그 기준 자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