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항소제기기간은 얼마이고, 이 조문은 그 기간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판결정본, 항소인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를 보여 주는 송달증명, 법원의 접수 표시가 찍힌 항소장을 읽습니다. 그 서류들이 각각 항소가 이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만 그대로 읽으면, 형사사건에서 항소를 내는 기간은 이 조문이 정한 기간이고 그 기간은 항소 자체에 적용되며, 사건이나 당사자나 법원에 관해 이 조문은 추가로 정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반면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항소기간의 길이만 정할 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세어지는 사건을 특정하지도, 기간이 지난 뒤에 낸 항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밝히지 않으므로, 두 문제는 형사소송법의 다른 조문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정본이 직접 송달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된 경우, 기록의 어떤 부분이 항소기간이 시작된 날짜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항소기간의 길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기간의 기산점이나 기간 지난 항소의 효력에 관한 판결이 실리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