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 신청에 대한 통지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언제부터 승인된 것으로 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접수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의 사본과 접수 날짜, 납부기한등이 언제 끝나는지를 보여 주는 독촉장이나 정해진 납부일, 승인 또는 불허에 관한 통지가 있는지를 읽어 신청이 조문이 정한 기한 전에 세무서장에게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그대로 읽으면, 납세자가 이 조문 첫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서 그 기한의 만료일 전 조문이 정한 기한까지 신청하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열어 둔 점도 있습니다.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할 뿐, 그렇게 가진 연장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이미 승인된 것으로 본 뒤에 세무서장이 불허를 통지하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납세자가 첫 항의 사유로 납부하지 못한 것이 무엇으로 확인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한 안에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만 기록에 남아 있다면, 납세자의 납부 불능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만료일 전의 기한, 조문이 정한 통지 없는 기간, 사후 불허의 효과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본 신청이 어디까지 어떻게 효력을 갖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