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도 아무 회신을 받지 못했다면, 그 침묵은 언제 연장 승인으로 간주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그 신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도착한 날짜를 보여 주는 접수 도장이나 접수증,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기한의 만료일을 정한 납부고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낸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승인 간주를 좁게 읽으면, 납부기한 만료일 전에 조문이 정한 날까지 연장신청이 접수되고, 신청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이 조문의 승인 간주는 납부기한에만 관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침묵하더라도 신고·신청·청구와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에 대해서는 승인으로 보지 않고, 또 기한이 지난 뒤에 도착한 신청에 대해서는 침묵의 효과를 말하지 않으며 그 문제는 연장을 정한 첫 항의 재량에 남겨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서가 조문이 정한 날 이후에 도착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침묵이 여전히 승인으로 간주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 기한, 통지 기간 또는 승인 간주 규정 자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늦게 도착한 신청에 대한 침묵이 승인으로 될 수 있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