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 군판사는 언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신청을 할 때 군검사는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군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 수사를 계속해야 할 이유를 보여 주는 함께 낸 자료, 연장을 허가한 군사법원 군판사의 결정과 그 날짜를 읽어, 그 결정이 미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요건을 하나씩 나누어 읽으면, 군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군판사는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고, 그 기간은 조문이 정한 범위를 넘지 않으며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청이 기각된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허가할 수 있는 한 차례의 연장을 모두 쓴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 조문은 말하지 않으므로, 그보다 더 오래 시간이 필요한 기록은 이 조문이 정하는 바를 넘어서는 문제에 닿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허가된 한 차례의 연장이 다 지나고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구속이 적법하게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연장할 수 있는 길이, 허가할 수 있는 횟수, 신청서에 담아야 할 자료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각된 신청 뒤의 절차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