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에서 면책신청과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의 선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면책신청의 기간과 함께 보는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1항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간주는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뜻을 가지므로 반대 의사표시의 유무를 먼저 볼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일과 끝일을 달력에 비추어 보는 일이 이후 판단을 돕는 토대가 됩니다.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내지 못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뒤에 지체 없이 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간주로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낸 채권자목록을 면책신청의 목록으로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가 여러 공급사를 적은 목록을 냈는지와 반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함께 둡니다. 목록의 제출 시점이 분명해지면 간주로 보는 신청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가 열리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38조제1항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둡니다.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도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동의하지 않은 파산채권자에게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주면 또 다른 경우가 마련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절차가 폐지된다는 점이 같습니다. 신고한 채권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가리면 전원 동의의 대상을 가리는 일이 한결 또렷해집니다.

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파산채권자에게 주는 담보가 상당한지도 법원이 같이 판단하므로 금액이나 기준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다툼이 위로 이어질 여지가 남습니다.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상태는 면책신청의 가능 여부와 이어져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정이 되기까지의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다른 신청의 가능 여부도 기록에 비추어 함께 묶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이 맞물리면 먼저 볼 점

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어 길이 막힙니다. 반대로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를 신청한 때에는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상어로는 각 신청을 함께 내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만 법은 어느 쪽이 있는 동안 다른 쪽을 할 수 없도록 짜여 있습니다. 혼동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신청이 막히는 상태를 가르는 데서 생기므로 제출 시점과 계속 상태를 나눠 봅니다. 어느 신청이 계속 중인지를 먼저 확정하면 이후에 볼 요건이 정돈됩니다.

확인에서는 무엇을 먼저 냈는지를 먼저 보고 기간의 끝을 그 다음에 따집니다. 먼저 낸 신청이 다른 신청을 막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볼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가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를 먼저 냈는지 면책신청이 간주로 먼저 들어갔는지를 놓고 기록을 대조합니다. 기록의 앞뒤가 분명해지면 각 신청의 요건과 확정 여부를 차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순서가 흐트러지면 요건의 검토가 헛돌 수 있어 기록의 앞뒤를 먼저 바로잡는 뜻이 됩니다.

확정된 결정이 남기는 복권과 재신청 금지

채무자회생법 제574조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와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파산선고 뒤 10년이 지나면 복권됩니다.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앞의 면책에 따른 복권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복권의 사유가 어느 결정의 확정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가리면 이후에 남는 효력의 모습이 나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9조제1항은 법원이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둡니다.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을 때와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도 기각 사유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기각된 채무자는 같은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어 길이 막힙니다. 이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다툼이 이어질 여지가 남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미확정채권의 동의 필요 여부와 담보가 상당한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신청이 성실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채권신고기간의 구체적인 날과 비용 예납의 절차에 관하여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점은 기록에 비추어 가려야 하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에서는 반대 의사표시의 유무와 먼저 낸 신청을 앞세우고 기간의 끝을 뒤에 둡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전원의 동의나 담보의 상당함과 결정의 확정 여부를 차례로 봅니다. 이 순서는 막히는 관계를 먼저 풀어야 헛된 판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권과 재신청 금지가 남기는 뜻을 정리하면 전체 모습이 또렷해집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르면 막히는 관계와 기간의 끝이 서로 뒤섞이는 혼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 순서

1. 반대 의사표시의 유무와 간주되는 신청 시점을 확인합니다.
2. 파산선고 확정 뒤 1월 이내의 끝과 책임 없는 사유가 끝난 뒤 30일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3. 먼저 낸 신청과 기각 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채권신고기간 안 신고 채권자 전원의 동의나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면책 결정이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의 확정과 재신청 금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개인 파산에서 면책신청의 기간과 간주, 다른 신청과의 선후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가 열리는 요건과 법원이 가릴 사항을 둡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면책 확정이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확정 등에 따른 복권을 가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파산에 관한 재신청이 막히는 뜻을 담습니다.

남는 질문

• 책임 없는 사유와 성실하지 않은 신청은 어떤 기록으로 가려지는가?
• 미확정채권의 동의 필요 여부와 담보의 상당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바뀐 동의 상황은 각 신청의 순서에 어떤 뜻을 갖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