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세고,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기록은 법원이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날짜가 적힌 송치서류 또는 이송서류이고, 조사의 요구나 당사자의 부재처럼 법원이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로 지연을 설명한 기록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은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사건을 송치받은 날부터,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세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중시하면, 기록에 그런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더 걸려도 되지만, 조문은 어떤 사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의하지도 결정이 늦게 나면 무엇이 따라오는지도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결정이 나왔는데 기록에 그럴 만한 설명이 없다면, 법원이 특별한 사유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기록에 들어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길이나 기산 사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는 기간이 지난 뒤의 결정에 관해 판결로 밝힌 내용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