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말일에 전자소송으로 낸 재심소장은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는가?

재심 제기 기간이 정하는 틀

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는 날을 기산점으로 삼으므로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가 기간의 출발을 가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난 때를 원칙적 한계로 삼고 사유가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밝힙니다. 이처럼 시작과 끝을 함께 살펴야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기간 말일에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말일의 끝까지를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같은 조가 드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재심소장이 기간 안에 제기된 것인지는 결국 효력이 생기는 때와 접수된 것으로 보는 때가 말일 안에 들어가는지로 모입니다.

전자문서 접수가 성립하는 때

민사전자문서법 제9조제1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출을 마친 때가 아니라 시스템에 기록된 때가 기준이므로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등재의 구체적 요건은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사건에서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알게 된 상황을 가정합니다. 기간 말일에 재심소장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내는 장면이 이 질문의 무대입니다. 제출을 마친 느낌과 시스템에 기록된 때가 어긋나면 기간 준수 여부가 흔들립니다. 이 어긋남을 어떻게 가릴지가 이 절에서 다루는 확인의 출발입니다. 다만 재심소장은 소장등에 해당하므로 기록된 때 기준만으로 가늠하지 않고 다음 절의 특칙을 함께 보게 됩니다.

소장등 접수확인이 덧붙이는 기준

민사전자문서법 제9조제2항은 제출된 전자문서가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인 경우에 관한 특칙입니다.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같은 항이 드는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일반 전자문서의 기록된 때 기준과 달리 여기서는 제출된 때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소장등에 해당하는지는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전자문서법 제9조제3항은 접수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밝힙니다. 맡겼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 절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4항은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접수사실을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통지는 접수가 성립한 뒤에 이루어지는 알림이므로 접수된 것으로 보는 때 자체와 구별됩니다.

제출과 기록과 확인을 가르는 혼동

일상어로는 보내기를 마치면 접수된 것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이 쓰는 접수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를 기준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는 뜻입니다. 제출된 때와 기록된 때 그리고 접수확인이 이루어진 때는 서로 다른 때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때가 기준이 되는지는 일반 문서인지 소장등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접수확인과 접수사실의 통지는 이름이 비슷하여 혼동되기 쉽습니다. 접수확인은 소장등이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게 하는 행위이며 통지는 이미 성립한 접수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소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과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같은 것으로 보는 혼동도 생깁니다. 앞의 규정은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청구의 효력이 생기는 때를 정하고 뒤의 규정은 접수가 성립하는 때를 가릅니다. 이들 규정이 가리키는 때가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기간 준수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됩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확인은 재심 사유를 안 날과 판결 확정 뒤 흐름에서 먼저 살피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기산점이 정해져야 30일 이내와 5년의 말일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남는 제출된 때와 기록된 때 그리고 접수확인의 유무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간말일의 종료 안에 들어가는지와 청구의 효력이 생기는 때를 함께 가립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기산점의 착오와 접수 시각의 착오가 뒤섞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접수확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접수사실 통지의 구체적 방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점만 확인됩니다. 접수 보류 사유의 내용과 등재의 세부 요건은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시스템 기록이 실제로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와 제출된 때를 어떻게 살필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조문이 맡긴 부분과 사실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나누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대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남겨 둘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 순서

1. 재심 사유를 안 날과 판결 확정 뒤 흐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2. 30일 이내와 5년으로 정해지는 기간 말일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와 제출된 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4. 소장등에 대한 접수확인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5. 접수사실 통지와 접수된 것으로 보는 때의 구별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 접수로 보는 원칙과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제출된 때 접수로 보는 특칙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불변기간과 5년 제한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65조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가 효력이 생기는 때를 다룹니다.
• 민법 제159조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이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는 점을 가립니다.

남는 질문

• 접수확인이 없는 재심소장의 제출된 때와 기록된 때가 다르면 기간 준수를 어떻게 가릴 것인가?
•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재심소장의 기간 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접수사실의 통지가 늦어진 경우 접수된 것으로 보는 때가 달라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