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 재판에 불복할 때 항고와 이의는 어떻게 갈리는가?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열리는 항고

제15조에서 정한 즉시항고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어느 재판에나 항고할 수 있다는 발상과 달리 항고 가능 여부가 개별 근거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 혼동을 부르는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17조는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등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과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이 포함됩니다.

원심법원이 항고이유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낸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각하 결정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고 상급 심사에서 다툴 여지를 남기는 구조입니다.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어 빈 곳을 채웁니다. 따라서 준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고지받은 날과 이유서 제출의 흐름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산점이 재판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고지받은 날에 놓여 있다는 점이 이 질문에 걸리는 대목입니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고이유를 적는 방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고이유서를 내지 아니하거나 적는 방법에 어긋나거나 항고가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고법원의 조사는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하되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가 이유서에 적힌 내용에 머무르지 않고 직권 조사로 넓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불복 제기와 집행 멈춤의 관계

제15조에서 정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항고법원 등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이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 명령을 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지나 계속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감각에서는 불복을 제기하면 집행이 당연히 멈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문은 불복 제기 자체와 법원의 정지 명령을 서로 다른 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집행 장면에서 공급사가 채권자로 등장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불복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멈춤을 단정하지 않고 정지 명령이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맡는 영역

제16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의의 대상에는 집행관의 집행처분과 나란히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도 들어 있습니다. 집행관이 집행 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수수료 계산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재판인지 처분인지에 따라 살펴볼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를 명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명할 수 있고 계속을 명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처분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내려지는 점에서 항고에서의 정지 명령과 기능이 비슷하면서도 근거 조문이 달라 구별이 필요합니다. 잠정처분이 있었는지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취소 결정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확인 순서

제17조는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등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과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 전에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점이 앞서 본 불복과 멈춤의 문제와는 또 다른 층위의 시점 문제입니다.

확인에서는 먼저 문제된 재판이나 처분이 즉시항고의 대상인지 이의신청의 대상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고지받은 날을 기점으로 한 불변기간과 이유서 제출 흐름을 살피고 정지 명령이나 잠정처분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살핍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르는 까닭은 경로에 따라 기한과 멈춤과 효력 발생 시점이 각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후 단계로 나아갈 여지가 달라질 수 있어 앞선 확인이 뒤따르는 판단을 좌우합니다.

항고이유를 적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담보 제공 여부나 정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송달과 확정 판단에 얽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문제된 재판이나 처분이 즉시항고의 대상인지 이의신청의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2. 재판을 고지받은 날과 불변기간의 흐름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항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적는 방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정지 명령이나 잠정처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6. 준용되는 즉시항고 절차와 대법원규칙에 맡겨진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집행법 제15조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요건과 절차 및 집행정지 효력에 관한 특칙을 담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6조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재판과 집행관의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잠정처분을 허용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7조집행절차를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 등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고지 방법에 따라 불변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여지는 없는가?
• 정지 명령과 잠정처분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취소 결정의 확정을 가리는 절차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