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어떤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는 언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기간이 어디서 정해졌는지 보여 주는 법령이나 규칙, 또는 법원이 기간을 정한 서류를 읽어, 법원이 바꿀 수 있는 기간인지 확인합니다. 기록에 적힌 주소나 거소와, 기간을 더 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서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간을 정한 부분을 그대로 읽으면, 법원은 법정기간이나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불변기간은 예외라 하여 바꾸지 못하므로, 이 경로로는 그 기간을 움직일 수 없다고 봅니다.

조문의 다른 부분은 불변기간에 관해 다시 열어 두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하여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얼마나 멀어야 하는지, 부가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 모두 기록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부가기간을 정하려면 주소나 거소가 어느 정도까지 멀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멀어야 하는지나 부가기간의 길이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부가기간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먼 거리의 기준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