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은 미리 공표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때 신청인에게 무엇을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자료는 신청한 처분의 종류에 관한 행정청의 공표된 처리기간, 신청인의 신청서와 접수된 날, 처리기간 안에 처분을 마치기 어려웠다는 이유를 적은 내부 기록, 연장의 이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알려 준 신청인에 대한 통지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연장은 한 번으로 제한된 권한이라고 봅니다. 행정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 항에 따라 정해져 공표된 처리기간 안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표된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지는 지체 없이 나가야 하지만, 조문은 부득이한 사유를 연장의 사유로,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를 한계로 정할 뿐, 알리는 사유가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나 신청인이 연장 통지를 받지 못한 채 늦게 내려진 처분의 효력은 어떠한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연장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처분이 늦게 나왔다면, 파일의 어떤 자료가 공표된 처리기간, 연장된 기간, 산입하지 않는 기간 중 무엇이 그 처리 기한을 좌우하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지금 허용하는 한 번을 넘어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는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대통령령이나 판결로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