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이 시설에 위탁되거나 수용된 뒤 그 시설을 이탈하면, 그 보호처분의 기간 계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소년사건 기록에서 읽을 서류는 어떤 종류의 보호처분이 내려졌는지 보여 주는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서와, 소년이 언제 위탁되거나 수용되었는지, 언제 시설을 떠났는지, 언제 재위탁이나 재수용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시설의 기록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이 열거한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떠나면 처분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시설 밖에서 지낸 날은 그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문은 진행이 멈추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할 뿐, 소년이 시설을 떠난 날을 어느 기록으로 정하는지, 재위탁이나 재수용의 날짜로 결정의 날짜를 쓸지 소년이 실제로 도착한 날을 쓸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다시 보내기로 결정한 날을 재위탁이나 재수용의 날로 볼지, 소년이 실제로 시설에 도착한 날을 볼지, 기록에서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날짜들을 정하는 기록을 조문이 명시하도록 바뀌거나, 재위탁이나 재수용이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지 밝힌 소년부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