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어떤 사건부터 세고, 그 기간을 얼마나 할지는 누가 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배당의 공고를 언제 했는지 확정하기 위해 배당의 공고문, 기간을 정한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공고가 언제 있었는지 보여 주는 증빙을 읽습니다. 조문의 각 조건이 바로 그 서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법원이 정하고,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세며, 길이는 조문이 정한 최저 기간보다 짧지 않고 최고 기간보다 길지 않게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하지 않는 일에 주목합니다. 조문은 기산 사건과 기간의 상한과 하한만 정할 뿐, 그 기간 안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나 기간이 끝난 뒤에 행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경계는 정해졌어도 그 효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배당의 공고 날짜와 법원이 정한 기간의 길이를 함께 놓고 볼 때, 기간이 끝나는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산 사건이나 기간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