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종국판결은 언제부터 세는 기간 안에 선고해야 하고, 그 기산점이 원심과 항소심·상고심에서 서로 다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원심의 기간을 세게 하는 소장을 접수한 날짜가 찍힌 도장을 확인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기간을 세게 하는 기록을 받은 날짜가 적힌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두 기산점을 그대로 읽으면, 종국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선고하고, 사건이 항소심이나 상고심 단계에 있으면 그 기간은 대신 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부터 세게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기간은 항소심이나 상고심 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부터 세므로 원심 법원이 기록을 보낸 것 같은 그 이전의 서류로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조문은 기간이 지났을 때의 효과를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들이 항소심이나 상고심 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날짜를 확정해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의 길이나 기산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간이 지났을 때의 효과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