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환장이 송달된 뒤 첫 공판기일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고, 이 유예기간은 언제 없앨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소환장을 피고인에게 언제 송달했는지 찾아내기 위해 소환장의 송달증명을 읽고, 첫 공판기일의 날짜 기재를 확인해 두 날짜를 견주어 봅니다. 기일을 정할 때 피고인이 이의를 냈는지 아닌지를 보여 주는 기재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므로, 두 날짜를 기록에 나타난 송달일과 견주어 비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피고인이 이의 없으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조문의 뒷 항에 주목하며,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기록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의 길이를 바꾸거나 피고인의 이의를 기재하는 방식을 고치는 개정이 있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이의 없음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