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 사건에서 공판기일을 바꿀 때 누구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고, 변경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군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는 기재, 변경을 서둘러야 했던 이유를 보여 주는 기록, 기각 명령과 그 명령이 송달되었는지를 함께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날짜를 바꾸면 군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신청에 따라 바꾸면 상대방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예외와 기각 명령에 관한 읽기도 있습니다. 긴급하게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고,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은 송달하지 않으므로,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언제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 어디에도 의견을 들었다는 내용이 없이 공판기일이 바뀌었다면, 그 변경이 긴급한 것이었는지를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각 명령도 송달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긴급한 변경이란 무엇인지 또는 기각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